[표] 外務省における韓国に関する主な技術内容

Posted On: 5月 23, 2022

독도와 일본 외교청서(CG)

일본 외무성은 22일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내용이 담긴 2022년판 외교청서를 각의(閣議·내각회의)에 보고했다. 작년 10월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출범한 이후 처음 내놓은 외교청서를 통해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 다음은 2019년 이후 일본 외교청서에 담긴 한국 관련 주요 기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항목/연도 │2019년(62호) │2020년(63호) │2021년(64호) │2022년(65호) │ ├─────┼───────┼───────┼───────┼───────┤ │기술 범위(│2018.1∼2019.3│2019.1∼2020.4│2020.5∼2021.3│2021.1∼2022.3│ │책임 각료 │ 고노 다로 │ 모테기 도시미│모테기 도시미 │하야시 요시마 │ │·외무상) │ │쓰 │쓰 │사 │ ├─────┼───────┼───────┼───────┼───────┤ │머리말 │(한국 등 적시 │중국, 한국, 러│'자유롭고 열린│미일동맹 강화,│ │ │없이) 이웃 모 │시아 등 근린국│ 인도·태평양'│ '자유롭고 열 │ │ │든 나라와 관계│ 외교, 북한을 │ 추진과 중국, │린 인도·태평 │ │ │ 강화 │둘러싼 현안대 │한국, 러시아 │양' 추진과 중 │ │ │ │응 등 6개 중점│등과 근린외교 │국, 한국 등과 │ │ │ │ 분야 │등 7개 중점 분│근린외교 등 기│ │ │ │ │야 │재 │ ├─────┼───────┼───────┼───────┼───────┤ │분량 │303쪽 │317쪽 │316쪽 │329쪽 │ ├─────┼───────┼───────┼───────┼───────┤ │국제정세 │북한의 핵·미 │북한 미사일 발│북한 탄도미사 │2022년 들어 북│ │(1장) │사일 능력은 본│사 반복 → 일 │일 발사 계속 │한 매우 높은 │ │ │질적으로 변화 │본뿐만 아니라 │→ 일본뿐만 아│빈도와 새로운 │ │ │가 보이지 않음│국제사회에 대 │니라 국제사회 │양태로 탄도미 │ │ │ │한 심각한 도전│에 대한 심각한│사일 발사 반복│ │ │ │ │ 도전으로 절대│ → 일본, 지역│ │ │ │ │ 수용 불가 │ 및 국제사회의│ │ │ │ │ │ 평화와 안전 │ │ │ │ │ │위협, 절대 수 │ │ │ │ │ │용 불가 │ ├─────┼───────┼───────┼───────┼───────┤ │한일관계 │- 구 한반도 출│- 한국은 일본 │- 좌동 │- 좌동 │ │ │신 노동자 문제│에 있어 중요한│- 그러나 2020 │- 그러나 2021 │ │ │에 관한 한국 │ 이웃 나라(隣 │년에도 구(舊) │년에도 │ │ │대법원판결 등 │國)로 일한 양 │조선반도 출신 │구(舊) 조선반 │ │ │한국 측에 의한│국은 1965년에 │노동자 문제를 │도 출신 노동자│ │ │ 부정적 움직임│체결한 한일청 │비롯해 2015년 │ 문제와 위안부│ │ │이 잇따라 매우│구권 협정 등의│위안부 문제와 │ 문제, 다케시 │ │ │ 어려운(심각한│ 기초 위에 긴 │관련한 일한 합│마(竹島·일본 │ │ │) 상황에 직면 │밀한 우호협력 │의 취지·정신 │이 주장하는 독│ │ │- 이런 곤란한 │관계 구축해옴 │에 반하는 움직│도의 명칭) 문 │ │ │문제에 대해 일│- 2019년에는 2│임과 다케시마(│제 등에 있어서│ │ │본은 일관된 입│018년에 이어 │竹島·일본이 │ 일본 측으로서│ │ │장에 기초해 한│구(舊) 조선반 │주장하는 독도 │는 수용할 수 │ │ │국 측에 적절한│도 출신 노동자│의 명칭) 관련 │없는 상황이 계│ │ │ 대응을 계속 │ 문제에 관해 │군사훈련 등 일│속 │ │ │강하게 요구하 │한국이 여전히 │본 측으로서는 │ │ │ │겠다는 생각 │국제법 위반 상│수용할 수 없는│ │ │ │ │태를 시정하지 │ 상황이 계속 │ │ │ │ │않고 있음 │ │ │ │ │ │ │ │ │ │ │ │ │ │ │ ├─────┼───────┼───────┼───────┼───────┤ │위안부 │- 당사국 간에 │- 1990년대 이 │- 좌동 │- 좌동 │ │문제 │는 법적으로 해│후 한일 간 큰 │- 좌동 │- 좌동 │ │ │결 완료됐다는 │외교 문제였지 │- 좌동 │- 좌동 │ │ │입장 │만, 일본은 진 │- 한일 합의에 │- 좌동 │ │ │- 한국 외에 미│지하게 대응 │선 유엔 등 국 │- 좌동 │ │ │국, 캐나다 등 │- 2015년 12월 │제사회에서 위 │ │ │ │에서도 위안부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에 대│ │ │ │상 설치 움직임│안부 문제의 최│해 상호 비난·│ │ │ │. 일본정부 입 │종적 및 불가역│비판하지 않기 │ │ │ │장과 양립 불가│적 해결 확인 │로 확인했지만,│ │ │ │하고 극히 유감│- 한국은 2018 │ 한국은 근년 │ │ │ │스러운 일 │년 11월 화해·│유엔인권이사회│ │ │ │- '군(軍) 등에│치유재단 해산 │ 등의 장에서 │ │ │ │ 의한 강제 연 │추진 표. 재단 │이 문제를 언급│ │ │ │행' 관련 부분 │해산은 한일합 │해 일본이 반론│ │ │ │은 좌동(左同) │의에 비춰볼 때│을 폈음 │ │ │ │- 위안부 문제 │ 문제가 있어 │- 올해 1월 8일│ │ │ │관련 경위 등 2│일본은 도저히 │ 한국 법원의 │ │ │ │쪽에 걸쳐 상세│받아들일 수 없│일본 정부를 상│ │ │ │ 기술 │음 │대로 한 위안부│ │ │ │ │ │ 배상 판결은 │ │ │ │ │ │결코 수용 불가│ │ ├─────┼───────┼───────┼───────┼───────┤ │독도 문제 │- 한국에 의한 │- 다케시마는 │- 좌동 │- 좌동 │ │ │다케시마 점거 │역사적 사실에 │- 좌동 │- 좌동 │ │ │는 불법 점거로│비춰봐도 국제 │- 좌동 │- 좌동 │ │ │ 국제법상 아무│법으로도 명백 │ │ │ │ │런 근거 없이 │한 일본 고유 │ │ │ │ │행해지는 것임 │영토 │ │ │ │ │을 누차 표명 │- 한국은 경비 │ │ │ │ │- 1954년 이후 │대를 상주시키 │ │ │ │ │3차례 국제사법│는 등 국제법상│ │ │ │ │재판소를 통한 │으로 아무런 근│ │ │ │ │해결 제안했으 │거가 없는 상황│ │ │ │ │나 한국정부 거│에서 다케시마 │ │ │ │ │부 │불법점거 계속 │ │ │ │ │- 국제법에 따 │- 국제법에 따 │ │ │ │ │라 평화적 해결│라 평화적 해결│ │ │ │ │ 위해 계속해서│을 위해 적절한│ │ │ │ │ 끈질긴 외교노│ 외교 노력을 │ │ │ │ │력 기울일 방침│펼쳐나갈 방침 │ │ │ │ │- 2018년에 한 │ │ │ │ │ │국 국회의원들 │ │ │ │ │ │이 3차례 독도 │ │ │ │ │ │를 방문하고 한│ │ │ │ │ │국 측이 독도 │ │ │ │ │ │주변에서 군사 │ │ │ │ │ │훈련 및 해양조│ │ │ │ │ │사를 실시해 강│ │ │ │ │ │하게 항의 │ │ │ │ ├─────┼───────┼───────┼───────┼───────┤ │징용 피해 │- 한일청구권·│- 좌동 │- 좌동 │- 좌동 │ │자 문제 │경제협력협정에│- 구 조선 반도│- 좌동 │- 좌동 │ │ │ 의해 완전·최│ 출신 노동자 │- 원고측의 신 │- 좌동 │ │ │종적 해결 완료│문제 해결 위해│청에 따라 한국│- 좌동 │ │ │- 한국 대법원 │ 한일청구권협 │ 법원은 일본 │ │ │ │판결에 대한 일│정에 따른 중재│기업 자산 압류│ │ │ │본 대응 기술 │위 구성 요구했│ 및 현금화를 │ │ │ │추가하는 등 설│으나 한국 정부│향한 절차 진행│ │ │ │명 보완 │ 불응으로 중재│- 일본 정부는 │ │ │ │ │위 설치 불발 │한국 측에 대해│ │ │ │ │- 한국에 국제 │ 일본 기업 압 │ │ │ │ │법 위반 상태의│류 자산이 현금│ │ │ │ │ 시정을 강하게│화되면 일한 관│ │ │ │ │ 요구하면서 문│계에 심각한 상│ │ │ │ │제 해결 위해 │황을 초래하므 │ │ │ │ │외교당국 간 의│로 절대 피해야│ │ │ │ │사소통을 계속 │ 한다고 반복해│ │ │ │ │할 방침 │서 강조 │ │ ├─────┼───────┼───────┼───────┼───────┤ │동해(일본 │일본해는 국제 │좌동 │좌동 │좌동 │ │해) 표기 │적으로 확립된 │ │ │ │ │문제 │유일한 호칭으 │ │ │ │ │ │로 유엔과 미국│ │ │ │ │ │ 등 주요국 정 │ │ │ │ │ │부도 정식 사용│ │ │ │ ├─────┼───────┼───────┼───────┼───────┤ │군사정보보│ │- 한국 정부가 │- 좌동 │- 좌동 │ │호협정(GSO│ │일본의 수출관 │- 일본 정부로 │- 좌동 │ │MIA·지소 │ │리 문제에 연결│서는 현재 지역│ │ │미아) │ │ 지어 지소미아│ 안보환경을 고│ │ │ │ │ 종료 결정을 │려할 때 지소미│ │ │ │ │발표했다가 종 │아를 계속 안정│ │ │ │ │료 통고의 효력│적으로 운용하 │ │ │ │ │을 정지한 바 │는 것이 중요하│ │ │ │ │있음 │다는 생각에는 │ │ │ │ │- 한국 정부가 │변함이 없음 │ │ │ │ │현재의 지역 안│ │ │ │ │ │보를 고려해 이│ │ │ │ │ │런 판단을 한 │ │ │ │ │ │것으로 이해 │ │ │ ├─────┼───────┼───────┼───────┼───────┤ │대(對)한국│ │- 군사 전용 가│- 일한 수출관 │- 좌동 │ │ 수출 규제│ │능성이 있는 물│리 당국 대화로│ │ │ 문제 │ │자와 기술의 무│ 현안을 해결하│ │ │ │ │역을 적절히 관│려는 가운데 한│ │ │ │ │리하기 위해 필│국 정부가 작년│ │ │ │ │요한 조치 │ WTO 분쟁 해결│ │ │ │ │ │ 절차 재개 │ │ ├─────┼───────┼───────┼───────┼───────┤ │대북 이슈 │- 1, 2차 북미 │- 북한의 모든 │- 북한의 모든 │- 좌동 │ │ │정상회담 결과 │대량파괴무괴 │대량파괴무기와│- 2022년 들어 │ │ │를 토대로 한반│및 탄도미사일 │ 모든 사정의 │북한은 매우 높│ │ │도 비핵화를 위│완전 폐기 등을│탄도미사일의 │은 빈도와 새로│ │ │해 북미 프로세│ 위해 국제사회│완전한, 검증 │운 양태로 발사│ │ │스 후원 중요 │가 단결해 유엔│가능한, 불가역│를 반복. 올해 │ │ │- 대북문제 해 │ 안보리 결의를│적인 폐기를 위│2월 27일과 3월│ │ │결 위해 미국, │ 이행하는 것이│해 국제사회가 │ 5일에는 '정찰│ │ │한국과 협력하 │ 중요 │일치단결해 안 │위성' 개발을 │ │ │고 중국 및 러 │- 납치문제 해 │보리 결의를 완│위한 중요 시험│ │ │시아를 위시한 │결 없이 북일 │전히 이행하는 │이라며 대륙간 │ │ │국제사회와도 │국교정상화가 │중요 │탄도미사일(ICB│ │ │긴밀 연대 │있을 수 없다는│- 작년 10월과 │M)급 탄도미사 │ │ │ │ 기본 인식으로│올해 1월 북한 │일을 발사. 3월│ │ │ │ 모든 납치 피 │열병식 때 신형│ 24일 신형으로│ │ │ │해자의 안전 확│ ICBM과 SLBM │ 추정되는 ICBM│ │ │ │보와 즉시 귀국│가능성 있는 것│급 탄도미사일 │ │ │ │, 납치에 관한 │ 등장 │발사해 일본 배│ │ │ │진상 규명, 납 │- 납치문제 해 │타적경제수역(E│ │ │ │치 실행범의 인│결 없이 북일 │EZ) 안에 낙하 │ │ │ │도를 북측에 강│국교정상화가 │- 좌동 │ │ │ │하게 요구하고 │있을 수 없다는│ │ │ │ │있음 │ 기본 인식 하 │ │ │ │ │ │에 그 해결을 │ │ │ │ │ │가장 중요한 과│ │ │ │ │ │제로 규정 │ │ └─────┴───────┴───────┴───────┴───────┘ [연합뉴스] Copyrights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