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는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회등 500。 。

들단체는”양금희의원(국민의힘)과강훈식의원(더불어민주당)이각각표발대의한두개의’아 동 기법안’은 부모와교사를아동에대한잠재적가해자로취급하면서가정을paid괴하고교을붕괴 윜 키려 하고있다.”며”‘아동기본법안’을즉시철회하고전면재검토할것”을강력촉구했다

「며」만약 추가적인수정 、보완을해야한다면아동복지법을개정하면될일「이라고밝혔다」。

특히”아동기본법안은기법에맞지않게여러권리들계을나열하고, 권리구제절차까지두고있법 의첁 정합성에도맞지않는다. 도록, 그리, 가 정정 을큰축으로하여내실있게구성되어있데반 해 90%가 중복되면서도 전혀 불필요 한국가 인 권 위원회 위원회 의 개입 을 허용 하고 하고 있어 과잉 이라라라비 판 을피 수없다 을피。」 전면재검토할것을엄중히촉구했다。

次へ。

부모와교사를잠재적범죄자로간주하는아동기본법안을강력히반대한다！

詳しくはこちら있다。

보건복지부의통계에따르면아동학대신고접수건수는2020년에총42,251건에달하며, 법무부의최 근5년간아 동학대사범접수및처분현황에따르면사건처분건수도2016년2.601건에서2020년8.625으 로3.3 배가 증가하였다.그런데, 사건처분건수중실제기소된사건의비율은2016년26%에서2020년13% 로오 에불 과하다는것이고, 아동학대신고의대다수인97,3%가허위신고나오인신고 에해당한는의미이다。 뿐만아니라, 아동학대처벌법위반으로기소된사건중에서실형선고비율은2016년35%에서2020년14 % 절반이하수준으로떨어졌다。

판단째、현재아동학대의법적정의가추상적이고포괄적이어서신고자의주 적 판단에 밼라정당한 부모의자녀교육및교사의수업 생활지도조차도아동학대로신고가되있가되 있갠 、 둘째아동학대 예방 라는명목 으로미성년자학생들에게부모나교사를신고하도록독려하는적극적인교육이 루지고 있으며、셋째 아동학대범죄의의심만있더라도신고하도록하는동시에신고의무자가신가 신고 를하지으면최 고천만원의 과태료를부과하고있기 때문이다。

상황이렇다보니집이더럽다는이유로이웃에게신고를당해경찰이4살아이를부모로부터뺏어 간사례도 있고、노래 방간중학생딸을야단친아빠가딸에게신고를당해경찰서에불려조사를받 은사례도 있다 。 가무죄 판결 을 받았고, 어린이집 에서 양치질 을 안 하겠다 고 주저 앉아떼 를 4 세아동을 보 육 교사 면 대세사면대 로데려가양치질 을 시켰다는 이유 로 기소 기소 되었으나무 판결 을 받 은 사례도 있다。

아동학대로신고된사례중에는청소시간에학생은청소를하는데, 교사는청소를하지않았다, 유 치원에서 유아를두고교사가화장실에다녀왔다, 손을안든학생에게발표를시켰다, 목소리를엄 하게했다등 아이에게힘든숙제를낸죄, 아이 가 넘어 지딸못본죄 까지교사들을아동학대가해자로만들고있다。 실정이다。

그런데、아동기본법안은현행아동복지법과아동학대처벌법의이러한문제를개선하는커녕 오 히려아동학대및아동권리 침해의범위를확대하였고, 아동권리옹호관과아동권리옴부즈퍼슨 등 신고절차도강화하였으며、더욱이 인권위원회에진정하는절차를신설하고있다。 아동학대라고판단할것이예상된다。 동성애와성전환을반대하는 부모를아동학대가해자 로몰아세울것이고, 부모가자녀에게신앙 을권유하는것조차아동학대 라결정하게될가능성이크다。

아동기본법안의발의자들은이법안이유엔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의이행을위한것이라고주장 하고 있으나、정작이협 약에있는중요한내용들은누락시켰다。 4조제 2항)、부모가아동을감독하고지도할책임과권리가있음을존중 해야한다는조항(협약제5 조)、아 동의권리를필요한경우에제한 할수있다는조항(협약제13조제2항, 제14 조제3항、제15조제2항등) 항(제12조제1항)、아동 은부모에의하여양육받을권리가있다는조 항(제7조제 1항)모두빠져있다。

또한、아동기본법안은아동을 18세미만의사람으로정의하고있는데、책임은없이권리만강조 하 ꠳있학생인 권조례로인한교권추락, 탈선과비행조장, 학력저하문제를더욱심화시킬것이예 상되 며 、 가정 영역에서도부모의정당한자녀교육권을침해내지박탈하게될것이불을보퓯뻔다。

아동학대로신고를당한교사는죄인취급을받게되고, 무혐의를받더라도자괴감에강단에돌아 가지못하고 교직을떠나는교사도있다。 큰타격을받게된다。 자녀가부모를신 고함으로인해가정에서부모-자녀간의신뢰관계가산산이깨어질수도있다。

나아가、60년전에제정되고현재까지50여차례나개정이된아동복지법은동복지에관한모법이자 만 약추 가적인수정、보완을 해야한다면아동복지법을개정하면될일이다。 올해발효된일본의아동기본법은기본법으로서 의 역할에충실하ꏄ록, 그리, 가 정을큰축으로 하여내실있달리 현행 아 법과 90%가 중복 되면서 도 전혀 불필요 한국가 인권 위원회 등 개입 을 허용 하고 복 과잉 입 법 입법 이라 는 비판 을피 을피 할수 할수。

가정을중심으로사랑과보호의대상이되어야할아동에게부모와교사를잠재적가해자로인식하 게끔만드는아동기 본법안을강력히반대한다。

2023年5月24日

동성애 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복음법률가회외500여개단체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