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동개발구역위치

■ 마지막승부
2020年1月2日、대한민국정부는7광구에대해사실상마지막승부수를던졌습니다。 고7광구개발에들어가기로했습니다。 정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 있게돼있습니다。
코로나확산으로7광구개발에신경쓸여력이없다。 는내용이었습니다。 단올림픽이나치르고난뒤얘기하자답해왔습니다。

2020년7광구개발을결정할당시우리정부는단계별로대책을마련해뒀습니다。 경우어찌할것인가? 였습니다。 続きを読む。

■ 어떤해법남아있나？
2008年。 공동개발요청에관심없었지만, 당시베이징하계올림픽을앞두고있던터라의제설정을받아들 였 습니다。 중국과일본정상간담판으로 공동개발협정이체결됐습니다。

지난3월한일정상회담이열렸습니다。 제기됐었습니다。 물어봤어야합니다。
사전조율이필요한정상회담의제로올리기곤란했다면비공식적인자리에서 자리에서라도얘기 를꺼냈어야합니다。 미래세대、우리의아들、딸의문제입니다。 7광의’7’자도 꺼내지않았습니다。

한달뒤、또한번의기회가있었습니다。 왜미국한테7광구얘기를? 으로도매우중요합니다。

“중국은준비를다끝내고한일간협정이2028년도에어떻게전환될것인가를보고있는단계로저희는 해 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한 일간공동개발협정이라는법적틀때문에들어오지않았다면법적인틀이해지가된상태 “
(양희철/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정책연구소장)

「중국은기다릴이유가없습니다。있다고더의연하게주장할수 있게됩니다。
(임한택/ 전외교부조약국장)

중국의태평양진출을막기위해서라도한국과일본의공동개발조약이연장돼야한국고미을설득했 야합니다。 태평양전략에도부합한다고설명했어야합니다。 2028년6 월22일, 7광구 한 ·일공동개발조약이종료되면중국은7광구개발권한을주장하며밀고들 어올 것이거의확실합니다 한·일동맹을이용해야하지만두번의기회를모두날렸습니다。 , 또한 ·미정상회담에서는7광구문제를분명하게담판지어야합니다。 빨리밝혀내그에따른대책을마련해야합니다。

조약을연장하는등한국없을리없을 리없 습니다。 중 일공동개발역 을7 광구전역까지포함시켜한국을배제시키고중국과공동개발한다는것이최 악 의시나리오오니다。 은언제든헌신짝이될수있다는사례를어렵지않게봐왔으니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