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결국국회를통과했다。 이송돼국무회의의결을거쳐야시행된다.

간호법을둘러싼갈등은2월민주당이법안을본회의에직회부하면서본격화됐다. 대하는의사간호조무사등보건의료관련13개단체가맞서왔다. 선, 업무범위 , 자격면허등세분야를담고있다. 법률에서그대로가져왔다.

그래서간호법싸움이’그들만의리그’로비쳤다. 민혼란을가중시켰다. 기관을개설할수있게돼있다. 간호법에는관련조항이없다. 위위원장(전대한간호협회장)은”간호 법어디에도독자 개원조항이있느냐”고말했다.

그래도의사협회등은의심의눈초리를두지않는다. 의법안 1년)에는간호사의업무범위를’의사 치과의사 한사의지도또는처방하에시하는자진 료에 필요한 업무’로규정했다. 의협 은”단독개원의발톱을드러낸것”이라고본다.

간호사단독개원은세계적으로유례가드물다. 통합돌봄센터’미야자와의태양’ 방문간호책임자마부치유키코는지난해12월중앙보인터뷰에 서 “간호사 단독으로 개업이불가능하다. 방분간호는의사의지시를받는다”고말했다. 회회장은“미국의NP(看護師ㆍ전 문간호사)는독자개원하고처방한다. 문에미국에서도의사와간호사가첨예한대립국면에접어들었다」고말했다. 도 단독개원의불씨가되살아날가능성이없지않다.

간호법1조(목적)는’모든국민이의료기관과지역사회에서수준높은간호혜택을받을수있도록간호 에관 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라고돼있다. 가정이다。 장기요양보험법·의료법등의법적근거에따라활동한다. 적으로움직이지만환자의혈압혈당체크, 콜레스테롤측정등으로한정돼있다. 조항이크게문제가 될것도, 크게좋아할것도아니다.

한국의료는1951년의료법시행이후이법이기둥이었다. 람에누더기법이돼있다. 그리 하려면의료당사자가머리를맞대는게순리다. 간호겕만떼는은의 료체계혼란을가져온다. 울대보건행정학과교수”간호법조항은보건의료인력지원법장기요양보험법건강보험법맞물 려있다”라며” 이런체계 안에서간호사역할을설정해야하는데간호법만툭튀어나오니다른직서 반 발하는것”이라며”고령화에 맞춰 재택 환자를돌보려면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재활치료사사회복지등이같이가 야한 다함께직 무를재설계하는게필요하다”고말했다.

의사협회와에없는상황다이. 이필수의협회 장은단식에들어간다. 호법안중재노력에도불구하고 이러한갈등이충분히조정되​​지않은채야당주도로간호법안이의 결 되어매우안타깝다」는입장 문을 냈다.

그동안의사-한의사, 의사-약사, 한의사-약사등이갈등을해왔다. 次。

신성식.황수연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