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의배우자건강보험피부양자격을인정한첫법원판결이나왔다。 에서법적지위와 권리를인정받지못했지만이번판결로한국도동성부부의법적권리와지를인정 한 최초사례라는폀가나온다 。

서울고등법원은21일소성욱씨가동성부부배우자로서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인정해달라며 국 민건 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상대로낸행정소송에서원고승소판결했다。 남녀간의결합’이라 며원고 패소로판결한1심판단을뒤집은것이다。

소씨는BBC 코리아에「이번판결은예상할수없었던것이라아직실감이나지않외는아니라생각한 다」 그동 안주어지지않았던너무나당연한권리를인정받게된것”이라고소감을밝혔다。

소씨를대리한박한희변호사는”오늘판결은동성부부의법적지위를법원이인정한최초사례”라 고 의미를부여했다。

소씨는지난2019년배우자김용민씨와결혼식을올렸다。 보험직장가입자인배우자김씨의피부양자로등록했다。

プロフィール 부양자인정을취소했다。

이에소씨는”실질적혼인관계인데도동성이라는이유만으로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을부인하딊 것 은피 부양자제도의목적에어긋난다「며2021년2월행정소송을제기했다」

자에대해서도직장가입자의부양자자 격을인 정한다。

” 며원고패 소로판결했다。

공 동체 관계에있는사람의집단”이라며”사실혼배우자집단과동성결합상대방집단은이성인지동 성 인지만달리 할 뿐본질적으로동일한집단으로평가할수있다”며, 소씨가건보공단을상대로제 기한보험료부 처분취소소 송에서원고승소로판결했다。

날2심선고직후소씨는”은번사법부판단은평등의원칙을중요쟁점으로본것이기때문에그동 차 별적 상황에놓여있었던성소수자들과또이들을지지하는사람들, 차별받는모든사람들에게아 주큰 의미가있지않 「나 생각한다」「고말했다」。

김용민씨도”오늘사법체계안에서우리의지위를인정받게됐다”며”동성부부의평등사를바 「라는모든사람의 승리」라고밝혔다。